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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망 중립성 원칙에 심폐소생술...무효화 법안 통과

입력 : 2018.05.17 17:17:48


정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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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6월 11일 폐지를 앞둔 망 중립성 원칙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16일(이하 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이 2017년 12월 14일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오픈인터넷규칙 폐기안을 통과시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은 16일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의원도 망 중립성 유지에 표를 던졌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가 통과시킨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담은 최종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 트위터 갈무리

망 중립성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F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AT&T·버라이즌·컴캐스트와 같은 미국 통신·케이블 사업자 등을 일컫는 ISP는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버라이즌 출신의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했다. FCC는 2017년 12월 14일 오픈 인터넷규칙을 폐기하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FCC 위원 5명 중 아짓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한창이다. 뉴욕 등 22개 주는 망 중립성 폐지를 담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다 미국 상원이 망 중립성 폐지 반대 안을 통과시키면서 망 중립성 존폐는 기로에 섰다.

다만, 미국 상원을 통과한 망 중립성 폐지 반대론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하원 역시 망 중립성 유지로 결론을 내린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망 중립성을 폐지해야) 더 빠르고, 더 싸고,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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