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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깊어지는 이통3사…통신비 원가 공개 결정에 이어 케이블업계 제4이통 진출 선언도 나와

입력 : 2018.04.16 10:47:04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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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고심이 깊어진다.

최근 대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제4이통 진출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요금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17일 이동통신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2011년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2·3세대(2G·3G) 통신 관련 내용이다. 2011년 7월 상용화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LTE 원가 공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3G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만큼 LTE 원가 공개도 안할 명분이 없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이내에 LTE 원가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률에 통신비 원가를 명시하겠다며 이통사를 압박 중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 공개(법 제28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법 제28조4항 및 제28조의2제1항)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제28조의2제1항)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12일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케이블TV협회, 제4이통 진출 선언…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언급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제주도서 열린 'KCTA Show 2018'에서 케이블의 4이통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일부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제4이통에 진출하겠다는 적은 있었지만,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 등 주요 케이블TV 업체가 이통사 진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3일 간담회에서 "케이블이 해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참여로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혁의 시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 새 틀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제4이동통신에 참여,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에 일조함은 물론, 케이블TV의 성장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케이블 측이 제4이통에 참여할 경우 보편요금제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성진 회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각 케이블사업자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4이통 진입비용을 낮출 수 있어 충분히 보편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를 내놓은 데 따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가중되는 모양새다"라며 "무조건적인 제도 강행보다는 시장에 맞는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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