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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충분한 동의 얻지 않았다 판단

입력 : 2018.02.13 10:20:26


정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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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약관 일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고, 데이터 사용 동의 일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해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 로고. / 조선DB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독일 소비자 단체연합(vzvb) 정책 담당자는 로이터에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동의 조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2015년 이래로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우리 서비스가 법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6월에 시행될 새로운 유럽연합(EU) 규정에 맞춰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조건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이 외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 외에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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