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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엇박자...청와대 확정 아니다

입력 : 2018.01.12 09:38:25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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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 혼란만 키웠다며 관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 빗썸 거래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법무부는 부처 특성상 투기 광풍을 근절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바라보는 각개 부처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에 관대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고 검은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는 관대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지 않자, 오히려 시장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카드를 꺼내든 것도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오전 박상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18시를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8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다양한 의견 중에는 거래소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발언에 손해를 봤다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어이없는 고위공직자는 자격 미달이다"며 "무뇌의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이 며칠 몇달을 생노동을 해야한다 진짜 OO만 나온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신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민들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 몇천억이 증발했다. 어떻게 책임 지실건가요?"라고 물었고, 한 네티즌은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래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무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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