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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만큼 인터넷 써라' 14일 美 망 중립성 표결...구글・아마존 연기 촉구

입력 : 2017.12.07 16:20:47


정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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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등 40여 개 기업이 포함된 미국 인터넷 협회가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협회는 아짓 파이 FCC 위원장에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FCC가 통과시킨 '오픈 인터넷규칙'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마이클 베커만 인터넷 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망 중립성 폐지 표결을 연기하거나, FCC 위원 5명이 망 중립성 폐지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며 "인터넷 협회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가 통과시킨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담은 최종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 트위터 갈무리

망 중립성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F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규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 무력화에 나섰다.

FCC는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망 중립성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수정안' 예비 표결을 2대 1로 통과시켰다. FCC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22일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했다.

FCC가 발표한 최종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요금에 따라 인터넷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서비스에 트래픽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앱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자 망 중립성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상원의원 28명과 뉴욕 검찰총장 역시 투표 연기를 요구했다. 슈나이더맨 뉴욕 검찰총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적어도 100만개 이상의 가짜 의견이 망 중립성 의견 수렴에 포함됐다"며 망 중립성 폐지 투표를 연기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소매점 앞에서 7일 망 중립성 폐지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 중립성 폐지 항의 시위는 700건이 넘는다"며 "일부 시위자들은 온라인에서 #StopTheFCC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FCC는 14일 망 중립성 폐지 여부를 묻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FCC 위원은 아짓 파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이중 3명은 공화당 추천 인사라 망 중립성 폐지에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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