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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문제 있었다”

입력 : 2017.10.11 16:10:16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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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위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업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케이뱅크 이미지. / 케이뱅크 제공

윤석헌 혁신위원장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 개혁을 위한 최종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된다"며 "그동안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새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평균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하던 당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BIS비율은 14%로 은행법이 정한 기준인 8%는 넘었다. 하지만, 국내 은행 BIS 평균치인 14.08%보다 낮아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금융위 측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에서 '최근 3년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요구를 수용했고,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기준을 충족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업권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권고했고,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법령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립적 외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규정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은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금융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위법적인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권고안 작성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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