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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4년간 과오납으로 273억원 더 받아…미반환액은 27억원 수준

입력 : 2017.10.11 09:17:51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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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4년부터 고객에게 통신료를 잘못 안내해 거둬들인 금액이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55만건이 넘는다. 이통3사는 56만건, 27억원쯤에 달하는 과오납 요금을 여전히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최명길(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해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및 미환불 현황. / 최명길 의원실 제공

이통사 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는 KT가 가장 많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000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매년 수십 만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오납 요금 발생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명길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통3사에 명확한 이유를 물었지만,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귀책사유(통신사 or 고객) 등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규제 기관인 방통위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매년 다량의 요금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고객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 방통위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통사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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